헌재, 최상목의 헌재 후보자 임명 위헌 여부 내일 선고

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 마은혁 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일(3일)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입니다. | 법률신문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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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김어준 : 2월 3일날 선고하면 2월 4일날부터 만약에 임명을 최상목 대행이 하면 바로 (9인체제)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.

◉박은정 : 직무유기죠. (임명을) 안 하게 되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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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최상목이 임명 안 하고 버티면?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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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김기표 : 그렇죠. 최악의 경우에 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제 뭐 형사고발까지 되고 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이제 걱정이 있죠. 

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(생략)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. 이런 식으로 주문을 지금 신청을 했어요. 그러니까 헌법재판소에서 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 가장 세게 결정을 내리는 거는 그렇게 주문을 내리는 거예요. 그러면,

◉박은정 : 재판관 지위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. 헌법재판소 결정으로.

▷김기표 : 그러면 임명하는 행위가 없어도.

◉박은정 : 그냥 재판관이 돼버리는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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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법원의 소극주의와 맞는지 여부로 재판관 공격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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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김기표 : 이미 마은혁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굉장히 그건 적극적인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어떤 이른바 소극주의하고 맞나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어서 어찌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또,

▶김어준 :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건데.

◉박은정 :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재판관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. 그런 취지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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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럼에도 이미 대통령부터 위헌적 사태를 지속해왔기 때문에, 헌재의 적극적 결정 가능할 것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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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김기표 :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,

▶김어준 : 임시 지위 같은 건 부여할 수 없나요, 혹시?

◉박은정 : 그게 임시 지위인 거예요. 재판관 그 지위를 부여하는 거죠.

▷김기표 :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도 해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아직까지 그런 불법 사태를 계속해서 해왔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이미 대통령부터 계속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.

▶김어준 : 쌓여 있어서.

▷김기표 : 적극적으로 아마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.

▶김어준 : 대행이 지금 두 명이나 연속으로.

▶김어준 : 임명을 지금 두 달 넘게 안 하고 있으니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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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헌재는 임시지위를 부여해야, 헌법 위반 상태 방치할 수 없어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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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박은정 : 그러니까 그것이 적극, 소극을 떠나가지고 헌법 위반인 걸 인정했으면 당연히 그건 나와야 되는 결정입니다.

▷김기표 : 그렇죠. 사실은 이제 뭐 정확히 말하면 임시 지위는 아니고 그냥 아예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.

◉박은정 : 부여하는 거죠, 사실.

▷김기표 : 공식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결정도 가능하다 이렇게 생각합니다.

▶김어준 : 그게 가장 깔끔할 거 같은데 원래 재판관들의 성향하고 잘 안 맞잖아요, 그게. 판사들의 성향하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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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박은정 : 그러니까 판사들의 그동안의 이제 태도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. 그러면 또 어떤 공격,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정무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 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당연히 그것은 지위를 인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

▷김기표 :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. 그러니까 저도,

▶김어준 :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기관 아닙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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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9인 체제가 되는 순간 탄핵 기각 확률은 거의 사라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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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김어준 : 그렇게 해서 9인 체제가 되는 순간 사실상 (탄핵을) 뒤집을 확률은 거의 사라져버리는 건데.

▷김기표 : 그렇습니다.

▷김기표 : 아마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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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김어준 : (헌재가 만약 탄핵 기각) 결정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그게 형사재판에서 그 풀려나는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니까 감옥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

◉박은정 : 그렇죠. 그렇지만 대통령 지위로 돌아가는 거죠. 기각이 되면.

▶김어준 : 대통령, 대통령은 감옥 안에서 집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.

▷김기표 : 백만분의 일보다는 낮기 때문에 굳이,

◉박은정 :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

▶김어준 :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이거는 끝났다,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8명, 8인 체제니까 9인 체제까지 가버리면 탄핵은 그냥 끝난 것이다.

◉박은정 : 네. 지금도 저는 뭐 거의 그렇게 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

▷김기표 : 법사위에서 이제 국민의힘 모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. 나중에 탄핵과 형사재판 결과가 달라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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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 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 25.01.31

<>()괄호 속 내용은 별도추가 했습니다.